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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1일 간담회에서 공익직불제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농업·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현재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과정과 태스크포스팀(T/F)이 검토 중인 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현행 9개 직불제 중에서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한 제도다.

올해 예산은 지난 해보다 1조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이다.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개편 이전보다 직불단가가 적지 않도록 하는 데 방향을 맞췄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인 만큼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경작자 요건 검증과 심사 강화,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제재 강화 등으로 직불제가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농업인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오는 4월 말에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하위법령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후 4~5월 신청·등록을 받고 7월~10월까지 준수이행 여부 등 점검을 마치면 연말 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소득안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유럽 선진국처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핵심”이라며 “새롭게 개편된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만큼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 받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