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식약처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

장정숙 의원 “식약처 도의적 책임 자유로울수 없다”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인보사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떠넘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한국 바이오산업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확실한 책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정숙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보사 사태'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식약처. 식약처장도 도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에서 인보사케이주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학회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제출받은 의견은 증거불충분, 재논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등 비급여 산정 등 부정적인 평가만 나온 경제성 평가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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