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타 사업에 ‘서부산의료원’ 선정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병원 확보로 접근성 용이

◆ 위치도 및 조감도

‘서부산의료원 ’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도심권 공공의료 접근성이 용이해지게 된다.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의료 거점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이 한층 가시화 된 것은 서부산권 시민숙원 사업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난 2016년 10월 입지선정을 했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마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절차를 진행 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절차를 거쳐 마침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대전광역시 등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특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작부터 관련부처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투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비용분석 즉 B/C 결과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산출됐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5~7월 3개월간 진료권역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건복지부에 추가 제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체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올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4차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부산의료원 사업은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 부지에 국비와 사비 등 2,187억 원을 투입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대규모 지자체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때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며,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으로 편익제공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기획재정부 사업 승인으로 국비예산 확보 등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낙관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에 부산시는 가일층 공을 들여야 한다.

□ 사업개요

ㅇ 건립위치 : 사하구 신평동 646-1(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15,750㎡
ㅇ 규모/시설 : 연면적 43,163㎡(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 주요시설 :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공공난임센터, 장례식장 등
ㅇ 사업기간 : 2016년∼2024년      
ㅇ 총사업비 : 2,187억 원(건축.장비비 1,730, 부지매입비 457)
    - 건축공사비 1,135억 원(민간투자), 의료장비 429억원(국비 50, 시비 379), 예비비 157, 기타 9
ㅇ 추진방법 : 정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부산시의 향후계획으로
ㅇ 2019년 : 예타 통과, 민자사업 신청, 국무회의 심의, 시의회 승인, 부지매입
ㅇ 2020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및 기본설계용역, RFP 고시, 접수·평가
ㅇ 2021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ㅇ 2022년 : 설계 및 공사 착공  ▷ 2024년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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