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는 6일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연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전문가로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의협 추무진 회장도 이러한 회원들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 적극 대처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의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심각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금 정부는 의료계 및 보건단체의 반대에도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의료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오직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은 국민의 건강이나 그 폐해를 숨기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대면진료와 각종 의료기기로 검사를 정밀히 해도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환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단순 화상 채팅식 진료를 할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향후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것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자명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1차의료는 무너지고 의료 전달체계는 무력화 돼 결국 동네의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의료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원격진료가 실시된다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제3자에 의해 관리 받게 되고,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가 받게 되는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과잉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비용 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과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며, 특히 유무선 통신비용, 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장비에 익숙해질 경우 의료 서비스를 과잉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결국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실상도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 의료가 미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구에 비해 면적이 매우 넓은 2개 주를 제외하면 아주 제한적·보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의 사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북의사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자고 부작용과 위험성이 예견되는 원격진료를 섣불리 도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건강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쓴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며, 충정어린 건의에도 원격진료를 시도한다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