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에 3대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4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76일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켰던 약사사회가 투쟁의 거점을 국회로 전격 옮겨 4대 현안을 겨냥한 대국회 전면전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에 3대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4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서 1993년 한방의약분업 추진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30년간 행정적 방치 속에 파행 운영되어 왔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편법 교차고용 및 사실상의 면허대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보건당국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앞 투쟁 첫날 기자회견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사회의 직역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4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약 배송과 관련해 특정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으로 처방이 쏠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약사법을 즉시 보완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특정 약국 추천·유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약 배송 대상 확대안에 대해서는 부작용과 중복처방 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서는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와 등록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의료 취약지 내 공공약국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유통 자본이나 제3자가 임대차, 매출 연동형 임차료,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약국 운영에 사실상 개입하는 면허대여 및 우회투자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약국 과대광고를 통제할 광고심의제도와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우회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국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9만 약사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투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지속하는 동시에 300개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를 알리고 약사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