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총 89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나, 정작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여부를 확인할 정교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32만1661건의 처방 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도 8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ASP 가산평가는 인력 배치(60점)와 예산 재배정(20점) 등 외형적 운영 지표가 80점을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 용량, 치료 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이나 사용량 변화를 직접 평가하는 항목은 배제된 상태다.

아울러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90.8%가 외래에서 발생하고 의원급 비중이 71.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ASP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 역시 3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32만 건이 넘는 처방 중재가 이뤄진 만큼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2028년 본사업 전환 전 평가체계를 신속히 개편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집중된 외래·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