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개막… 필수의료·건보 재정 등 3대 쟁점 조명

복지부·식약처·건보공단 피감… 비대면 진료 및 AI·신약 인허가 등 현안 수두룩

홍유식 기자 2026.09.28 09:40:48

202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보건복지 정책 전반과 제약·바이오 산업계 현안에 대한 집중 검증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정은 추석 연휴 직후 개최되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0월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응급의료 체계 점검이 이뤄진다. 이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감사를 거쳐 27일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재건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제약·바이오 규제 혁신 등 세 가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구축, 약가 재평가를 통한 재정 절감 방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 및 진흥원 감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제형 설계, 디지털 치료기기(DTx) 급여 가이드라인과 함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의 신속 허가·급여 등재 절차의 적정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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