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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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제33회 총회, 정부에 약사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

박중학 기자 pjh1929@korea.com / 2014.02.24 09:59:32

양명모 대구시약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형 법인약국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와 약사가 머리를 맞대는 약사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다시 국민 보건 100년 대계를 위한 약사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21일 오후 8시 노보텔 샴페인홀에서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업적 영리법인약국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전 회원의 의지를 모아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은 총회에 앞서 열린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에서 대구시약사회는 “거대 자본을 동원한 기업형 체인약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대로 법인약국이 도입된다면 약의 오남용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유통질서가 혼란해 질것이며, 의약품 시장을 잠식하여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한 동네약국을 고사시키고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 도심 집중화로 인해 약국의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등 보건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양명모 대구시약회장

또한 “국민의 건강권이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결코 법인약국 추진을 받아 들일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약은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법인약국 철회하라’ ‘약값폭등 조장하는 법인약국 웬 말이냐’ ‘법인약국 허용되면 동네약국 사라진다.’는 등 6개항의 구호제창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약사는 대자본이 투입되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그로인해 나타날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헌법불합치를 해결하고 투자확대와 고용촉진, 약국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장미 빛 환상인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야 정치인들이 전국 15개 시도약사회 총회에서 모두 다 법인약국을 반대한다.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정부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해 잘 알고 있다. 93년 정부가 졸속으로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약사가 배출되지만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그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 즉 국민이 보고 있지만 정치권력과 관료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검증되지 않은 상상으로 설계한 잘못된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법인약국 반대는 절때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정부가 대자본을 끌어들여 법인약국을 추진하는 한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함은 당연한 일로 2000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써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다시 국민 보건 100년 대계를 위한 약사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전영술 총회의장의 주제로 2부 본회의에 들어간 이날 총회는 유인물을 통한 회무보고와 임원 선임 및 보임과 대의원 변동사항 보고, 회원 고충처리 실적 및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약사발전 기금 및 공공약국운영 특별회비 등 특별회계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와 함께 ‘신뢰받는 약사, 사랑받는 약사회’라는 사업목표 아래 ‘마음편한 약국경영 지원’ ‘약업 환경개선을 통한 약권정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사회’를 골자로 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3억4,125만 여원 규모로 책정된 일반회계 예산안과 약사발전 기금 6,280만 여원 등 특별회계 예산안 을 원안대로 확정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은 조찬휘 대약회장과 김순례 대약여약사회장, 김연창 대구경제부시장,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 홍의락 민주당국회의원, 김부겸 민주당 전 최고위원, 주성영, 권영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정은숙 대구지방식약청장, 김춘운 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장, 횡의동 심평원 대구지원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부회장, 박종호 대구시치의회장, 손창수 대구시한의회장, 정봉례 대구시간협회장, 현수환 동원약품그룹회장, 이윤희 경대약대학장, 이상길 계대약대학과장, 마은숙 대구대가대약대학장, 김정애 영대약대학장, 강영천 대경제약협의회장, 정석방 대경도협회장, 이재경 공공약국운영위원장, 김문천 영대약대총동창회장, 현영희 대가대약대총동창회장, 이재규 마퇴대구본부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총회를 축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약회장 표창=방영준(시약부회장) 이영노(고충처리단장)

▲제9회 대구황금약사 대상=박태환(시약지도위원)

▲대구시약회장 감사패=오기문(대구시보건과) 손승학(수성구보건소) 이경렬(건보공단대구지역본부) 이선영(심평원 대구지원) 김진성(대구지방경찰청) 이상헌(보령제약대구지점장)

▲대구시약회장 표창=강미숙(중구) 최혜윤(동구) 윤영준(서구) 이인숙(남구) 박영활(북구) 박재근(수성구) 박기라(달서구)

▲회장재직기념패=전영술(12대 대구시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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