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 법인약국 총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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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법인약국 총력 대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 허용 정책 결사 반대

류용현 기자 hl5jkz@bokuennews.com / 2014.02.18 17:51:18



▲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15일 오후6시 롯데호텔부산에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회와 협의해서 천천히 하겠고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회답변"을 소개하고
"6.4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답변이겠지만, 지방 선거가 끝나고도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3,500여 회원들과 함께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법인약국 절대 안 된다는 결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조찬휘 대약회장은 "복지부에 기존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 제도 도입 시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과 GPP(우수약국)를 즉시 도입해 기존 약국의 복약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동네약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법인약국을 저지하다가 개인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라고 밝혔다.

옥태석 총회의장은 "팜파라치와 영리법인약국 문제로 약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전제하고 "조찬휘 대약회장과 유영진 회장의 공약 사항을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는 총244명의 대의원중 146명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세입세출 결산액 4억 6,240여만원을 가결하고, 2014년 사업계획안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 적극저지,의약품 가격질서정착, 무자격자판매 등 약국불법행위, 회원고충해결, 회관건립 등과 4억7,061만원의 2014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부산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건의안건에서 약사공론 경영부실이후 사장체제로 전환 작년 부채율 166%로 경영효율화를 기대하고, 사장이 마약퇴치이사장 겸직 금지의 건을 대약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근일 복지건강국장, 유재중, 서병수, 문재인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특히 6.4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발언에서 법인약국 등 약사회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서병수 의원은 법인약국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플랜카드를 떼도 되겠다는 입장이고,

권철현 전 의원은 법인약국 안 한다는 말 믿지 말라는 주문을 했으며, 김영춘 전 의원도 법인약국 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말로 덮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말해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해석이 분분해 약사회원들의 표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약사금장 = 김은숙(중구청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 서희원(봉생병원) 김종완(동상약국) 안경숙(희망온누리약국) 노민수(스마일약국) 김소연(미래약국)

▲부산광역시장 표창 = 이상민(이상약국) 박희정(온누리한빛약국) 황은경(오거리약국) 조순희(동화약국) 유연희(하성약국)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 이순화(메리놀병원), 민관필(장림정다운약국), 임형준(비타민약국), 한혜자(여약사회 이사), 문혜숙(삼강약국), 고숙례(여약사회 부회장),

▲부산시약사회장 감사패 = 이성원(심평원 부산지원장), 정창우(부산광역시청), 이보영(국민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부산지점

▲유공회원 표창 = 박구수(부산약국), 손영진(성심약국), 정수철(정약국), 양경인(참좋은약국), 유길영(서원약국), 신성범(서면로타리약국), 김동희(북강서구 홍보위원장), 김윤영(부일약국), 정은주(해동온누리약국), 박채규(대흥약국), 성재현(연동시장약국), 황원태(행복약국), 박정언(남포메디칼약국), 박영미(장산약국)



▲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 채택

● 결 의 문 ●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과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1약사 1약국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약국을 도입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동네슈퍼와 지역 재래시장이 사라지듯이 전국의 모든 약국도 대기업 체인약국에 밀려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다.

의료상업화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기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상업화, 법인약국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약사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대자본과 거대 외국자본의 이익만 보장해줄 뿐 일자리 창출이나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리법인약국으로 만들어질 재벌 독과점 구조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의 약국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에게 약국을 빼앗긴 약사들은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 대신 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이윤보다는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극단적인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영리법인약국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약사회는 모든 회원의 공분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계획을 전격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의료상업화와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약사회 3,500 약사는 약사직능의 운명을 걸고 국민과 함께 대규모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엄숙히 결의한다.

2014. 2. 15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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