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 최종이사회 및 신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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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입법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박중학 기자 pjh1929@korea.com / 2014.01.14 13:55:04

경북약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7시 대구인터불고호텔 아망떼홀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결산세입 3억5,500여만원과 세출 2억9,200여만원, 이월금 3200여만원을 심의하는 한편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3억4,100만원의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형국 회장을 비롯한 이사 22명이 참석한가운데 이호일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최종이사회는 먼저 갑오년 신년인사와 올 한해의 축원을 비는 케익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의안심의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건과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수조정 후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의안 3호 상조회 운영에 관한 건은 제15조 2항 신상신고 미신고자는 경북약사회 기여도에 따라 회장 직권으로 금액을 조정해 지급키로 한 신설 조항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또 상조회 운영에 관한 건은 제15조 2항 신상신고 미신고자는 본회 기여도에 따라 회장직권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키로 한 신설 항을 확정하여 시행키로 하고, 독거노인건강 돌봄이 재능기부 사업 건은, 도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약사1노인환자를 연결시켜 봉사하는 약사상 구현에 매진함으로써 직능을 지키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TFT팀을 구성해 자료보완 후 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한편 경북약사회는 '법인약국 입법추진 철회를 요구하며'라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차세대 5개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하고, 경제 활성화 미명하에 대자본 투자의 빌미를 주는 법인약국 법제화로 의약료제도를 상업화하여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약사들을 영리추구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공공재로 인식되어 국가 통제로 운영되어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부는 보건의료를 산업화의 잣대로 상업화하여 국가의 통제를 민간에 넘기려는 법인약국 법제화는 국민건강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약사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어 '법인약국 법제화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고 보건약료제도 민영화의 도화선이 되고 장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볼모로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으로 가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의약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복지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SSM마켓으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어 영세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벼랑 끝에 서있는 정책을 펴고도 모자라 이제는 의약인들까지 재벌 밑에 하수인으로 전략시켜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인 약국이 투자 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민에게 성장의 부담을 떠넘기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재벌 퍼주기식 보건약료정책임을 만천하에 알릴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들의 목을 옥죄우는 작금의 법인약국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는 국민과 더불어 약사직능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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