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의료서비스 질 저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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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서울대교수, "합병증-재수술 등 의료 질 떨어지지 않는다"
복지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거쳐"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5.30 09:31:54



▲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심포지엄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합병증, 재수술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이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건의학계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등 이 제도시행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성료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검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평원, 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진료 비용, 개원일수 감소, 항생제 사용, 검사 횟수 등 전반적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권 교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합병증, 재수술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특히 의협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시행시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 복지부,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앞선 '포괄수가제 발전 방안' 마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구성, 모두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건정심의 상정안건을 포함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내용을 자문하는 등 여기서 의료현실을 반영한 포괄수가의 적정수가 산출방법, 환자분류체계의 개선, 포괄수가 급여적정성 질 평가지표 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발전협의체(13인으로 구성)
-병협, 의협 각 1인, 병협 의협이 추천한 전문가 각 2인.
-가입자 추천 4인, 건보공단, 심평원, 정부 각 1인 등

나아가 올 2월 건정심에서 당연적용 시행시기와 추진과제들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맞춰 그 동안 의료게에서 제기한 여러 사항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고 그 주요 내용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주요 내용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2012.5월)
-행위별 대비수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개정
-포괄수가 고시 개정사항(질병군 전문평가위 거쳐 건정심 의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2012.5월)
-의료의 현실 반영해 중증도,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개선안 마련
-포괄수가 고시 개정 시 반영

▲급여적정성 평가 시범 도입(2012.5월)
-의료계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입원 중 합병증 발생율, 재입원율 등
-질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마련

▲적용 질병군 확대 검토(2012.7월)
-의료계의 적용가능 질병군 확대 수요조사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 등 검토

▲수가 조정기전의 규정화(2012.12월)
-조정원칙, 방법, 주기, 절차 등 세부방안 마련
-심평원에서 외부 전문가 연구발주해 안 마련 후 관련 고시 규정화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프로필]

-2011.04 중국 북경대학교 겸임교수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
-2007~ 한국노년학회 이사
-2006.03~ 서울대학교 노인보건정책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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