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영상수가 재 인하 해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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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영상수가 재 인하 해결에 총력"

김윤수 병협회장, 기자간담회서…"각 종별단체와 소통 강화도"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2.05.14 16:41:18

"당장의 현안인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에 회무를 집중해 회원병원들과 국민건강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제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수 신임회장은 14일 병협 대강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수 신임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의약분업 개선을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만성적인 저수가체계를 적정수가체계로 개선하는 문제, 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력난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수가 재인하나 포괄수가제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료서비스 수준이 질적 하락으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신임회장은 또 "저수가체제로 입원, 응급실, 중환자실, 식대 등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영상수가 인하 만은 병원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인상과 추가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한 수가 조정이 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포괄수가제의 확대에는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추진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적정한 포괄수가 수준을 보장하고 중증질환 등 비용변이가 큰 환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포괄수가가 매년 조정기전 등 마련이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춘균 보험위원장도 "단순히 보험재정 줄이기에 목적있다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결정적인 약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RG 확대에 반대한다”며 "최근 전면거부를 선언한 의협과 만나 현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영상수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건비는 하루 8-9시간만 적용, 빈도수는 24시간 촬영하는 수를 모두 합하는 과오가 빚어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영호 위원장도 포괄수가제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7대 질환 DRG가 비용변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문제 많은 것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상급종합병원 적용에 앞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신임회장은 병원계가 당면한 현안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각 종별단체는 물론 의협 등 의료단체와 현안별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소통해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합해 전문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가지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도 19대 국회서 마무리"

특히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도 제19대 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은 "제18대 국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가려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관리료차등제를 개선하고 특정분야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이유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 의료인력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직막으로 김 회장은 "제 임기동안 병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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