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상 복지부 기조실장-올 복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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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할 터"
"건보제 수입지출구조개선 추진"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12.30 08:27:14



▲ 노길상 복지부 기조실장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의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보건복지정책을 둘러싼 정책 여건은 매우 어렵다. 현 정부의 적극적 복지투자에 힘입어 최근 지니계수 등 각종 분배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노인빈곤율, 전체적인 빈곤층 규모 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산층의 축소,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노인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보건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미래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다.

점차 늘어나는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의료비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노인인구라 할 수 있는 중고령층과 이들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연․주류규제 등 건강환경 조성 추진,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덜 짜게 먹기 운동’ 등 국민 건강증진사업 강화,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동네의원을 통한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약가 인하,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수입지출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7월), 임신출산진료비(4월)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1월)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먼저 시군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복지자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복지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중화장실․다리 밑 등의 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경우에도 의료․교육급여를 일정기간 계속 제공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도 마련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다각적 개선과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먼저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를 1/3씩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별 사정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보험료 납부와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선납제도를 확대․개선(6월)하고, 연기연금․부분연기연금․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개념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건강운동사업 강화․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추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늘어난다.

만5세아에 대해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시행,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과 보육서비스 품질개선, 취약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은 어느 해 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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