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일부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매출과 의사 개인의 소득을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 역시 다른 진료영역의 수익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적 부담을 꼽았다.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과나 진료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방식보다 필수의료 자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일률적으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나 불법행위는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최근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논의에서 의료기관의 매출 규모 자체가 문제의 기준처럼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매출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의료장비 비용, 재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의사 개인의 소득으로 오인하게 하는 접근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의료기관 매출을 의사 개인 소득으로 오인하게 하는 접근 중단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중단 및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가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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