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식 공개했다. 2023년 9월 첫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 조사 대상 항목은 전년(1068개) 대비 183개 늘어난 총 1251개로 확대됐다.
분석 결과, 2025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 4098개소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7499억 원에 달했다. 이는 동일한 항목 수 기준으로 집계된 상반기(2025년 3월분, 6864억원) 대비 635억 원(9.25%) 증가한 수치다. 보고 제출 기관이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98개소 늘어난 데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 역시 1138만원 증가한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9월분 약 6조7280억원)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반기 대비 약 0.2%포인트 상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이 3122억원(4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6577억원(87.7%)으로 압도적 비중을 나타냈다. 의과 내 개별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61억원(8.5%)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도수치료(552억원, 8.4%)와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281억 원, 4.3%)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및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수술·시술용 치료재료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는 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면역증강 목적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 분야는 총 728억원(9.7%) 중 치과임플란트(352억원, 48.4%), 치관(crown, 194억원, 26.6%), 치과교정(73억원, 10.0%) 등 상위 3개 항목이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 임플란트와 치관 재료별로는 지르코니아 소재가 각각 314억원, 160억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의과 분야는 총 194억원(2.6%) 가운데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원(73.9%), 약침술(경혈)이 45억원(23.1%)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과잉 이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체계 작동에 나섰다. 복지부는 올해 7월 1일 자로 의과 비급여 최상위 항목인 도수치료에 수가 및 명확한 진료 기준을 신설해 '관리급여'로 전환 적용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 기반을 조성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가격 및 질환별 진료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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