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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추진에 대해 "개원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해당 항목은 개원의사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단 하나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정부 방침을 "국민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만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고도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전문 진료인데, 정부가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급여화할 경우 질 저하·공장형 진료 강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해당 분야는 저수가 구조로 버티고 있는 개원가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익 기반이다. 여기를 손대는 것은 개원의사에게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이 조치를 강행한다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부당한 정책에도 묵묵히 환자를 지켜온 개원가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의료계가 지금 말이 없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의 고요함은 폭발 직전의 정적이라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가 관철을 시도할 경우 "생존을 건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유일한 방법은 정책 전면 철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요하는 '관리급여'는 "포장을 바꾼 통제·삭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 비급여를 억지 급여화해 공급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의 모순"이라며,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졸속·주먹구구식 정책의 연장선이 바로 관리급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통제 중심의 급여화 정책을 고수할 경우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진료 접근성 악화와 의료기관 경영난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관리급여에 지정하는 순간,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개원가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과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관리급여 추진 백지화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정상적 논의 구조 마련만이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