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도전장을 던진 세 후보가 첫 정책토론회에서 격돌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출입기자단 공동 주관으로 20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기호 1번 최광훈, 기호 2번 권영희, 기호 3번 박영달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책과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 방식은 각 후보별로 정견 및 공약설명 시간을 가진 뒤,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각 후보가 발표한 정견 및 공약과 기자단의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했다.
◆ 정견 및 공약설명
[최광훈]
약사회장은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 목소리만 낸다고 이기지 못한다. 스마트하게 투쟁하고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법을 안다. 약사회장은 회무 중심이 약사에 있어야 한다. 영달과 야망을 위해 회장을 징검다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40대 대한약사회장으로 한약사 약사직역 침해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달 시도, 편의점 약 판매 신호, 의약품 품절 확대 등 여러 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잘 막아왔다.
복지부의 한약국 전수조사를 이끌어 행정처분 수사의뢰를 시작했고,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약 배달을 막아냈고, 화상투약기와 편의점 약 확대를 저지했다. 20여 차례 균등공급으로 동네 약국 품절사태에 힘을 보탰으며, 대관업무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 내 폭력행위 금지법, 병원불법지원금 금지법, 보건소장 약사 임용 법 개정, 지역통합돌봄법 재개정 등을 이뤘다.
성분명 처방 제도 의무화를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가루약 조제료 가산 30%, 심야 조제 시 조제료 200% 인상, 코로나19 대면 투약 관리료 620억원 신설, 300억원 규모 불법 재고 반품 사업 성공 등도 달성했다. 900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관리료 복원도 눈앞에 왔다. 공직약사 직급을 식약처 약무직은 6급, 국방부 약무직 군무원은 5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모든 약사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역대급 성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박영달]
초심, 열심, 뒷심. 3심으로 약사직능 번영을 위해 출마했다. 3년 전, 6년 전 선거 공약을 보면 지금과 차이가 없다. 어느 집행부도 제대로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0년간 회무를 해보니 약사 현안 해결의 확실한 방법은 법 개정이다. 한약사 문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 개정이 국회에서 바로 이뤄지지 않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국회의원, 공무원과 소통해야 한다. 법 개정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마련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장 당시 한약사 관련 법 개정 발의를 주도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발의를 시도하며 관료 인사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며 법안 상정을 계속 시도했다. 실패와 성공을 전부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온 힘을 쏟겠다.
공약은 ▲한약사 문제 약사법 개정으로 해결 ▲약사-한약사 간 교차 고용 금지 ▲저평가된 약사들의 행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정당한 수가 보상 마련 ▲병원약사 마약류 관리 수가 책정 및 원내약국 조제 수가 향상 ▲산업약사 맞춤형 연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송곳 같은 공약을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약사들의 편안한 일상과, 약사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데 목숨을 바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전한다.
[권영희]
약사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위에 서 있다. 그러나 3년 전 공약집이 지금과 거의 같다. 매번 말만 하는 한약사 문제, 품절약 사태, 약가인하, 반품 등 그 어떤 현안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현안 해결을 위한 행동과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기 시대였다고 하지만 주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 앞으로 치고 나갔다. 남들이 앞으로 갈 때 우리만 제자리라면 후퇴한 것이다.
지금까지 약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맞닥뜨리고 부딪히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한약사 문제를 금천구 종로약국 앞 집회를 통해 지상파에 본격적으로 공론화했고, 추석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통해 약국당 3일,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 받았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약국에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
품절약에 한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법안 준비 중이다. 품절약부터 시작해서 종속적인 의약분업 폐해를 막아낼 성분명 처방 확대해 가겠다. 비대면 진료 시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통해 약 배달을 막고, 집 근처 어느 약국에서나 대면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병원약사, 산업약사, 공직약사도 신경써 약사 면허수당 현실화 및 채용 여건 개선을 이루겠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약사들을 위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서울시의원 경험과 서울시약사회 경험을 통해 법을 만들 줄 알고, 공무원 및 시민단체와 관계망을 만들어 회원 약사들의 손에 숙원사업의 결과물을 쥐어주는 회장이 되겠다.
◆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Q. 박영달 후보께선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언급했는데, 과거 10년 전 수개월간 한약사 고용한 이력이 있다. 경험자가 이러한 법을 발의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A. 2010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사퇴하고 약국에 전념하면서 한약을 특화하고, 한약 처방조제를 할 생각으로 한약사를 고용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몇 개월 후 해당 한약사는 사직했다. 이는 당시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깊이 사죄한다.(90도 인사)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당신은 어떤 일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약사 문제를 더 완벽하게 해결할 생각이다.
Q. 권영희 후보께선 그동안의 회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금천구 한약사 시위는 행인에 피해를 주기도 하면서 약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논의만 할 뿐, 성과는 없다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 있나.
A. 금천구 종로약국의 집회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행인들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약국에서 한약사가 약을 준다는 것을 모른다. 공론화가 필요했고, 뜻대로 공중파 방송에 전파를 탔다. 해당 문제에 대한 국민 서명운동을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자 복지부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Q. 최광훈 후보께도 질문드린다. 집행부 당시 비대위 체제가 지난 3년간 지속됐다. 이는 최광훈 집행부가 주창한 안정감 있고 성과를 낸 회무와는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비대위 아직 해체하지 않았다. 비상상황이 종료된다고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명의 공동위원장 중 권영희 후보는 화상투약기 문제 해결을 성공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사퇴했지만, 박영달 후보는 비대위에서 오랜 기간 함께 했다. 비대위는 지부장들과 상의하는 채널이고, 약권을 지키기 위해 해결 방안을 상의하는 채널이었다. 회원들의 생각을 수렴하기 좋은 체제였다고 생각한다.
Q. 박영달 후보께선 피선거권 및 선거권 박탈된 인사가 캠프 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주의를 받았는데, 후보자 윤리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해명은.
A. 대약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나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일부 개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선관위가 주의를 준 것도 사실이다. 이후에는 어떤 인사도 동행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약사회의 선거규정이 미비해서 나타난 해프닝 정도라고 본다.
Q. 권영희 후보께 질문드리면 분회들과 소통하지 않고 회비 인상 등 일방적인 회무 결정에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통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한 반론은.
A. 분회장 일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일부 이해한다. 서울시약사회 일을 백서로 만들어서 보니 3년간 정책을 계획하고 이어가면서 부분적으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회장회의 등은 함께 했고,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저녁이나 술자리 등이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것이다. 회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었고, 분회장 총회에서도 모두 동의했다. 그러한 지적은 사적인 자리를 함께 많이 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한다.
Q. 최광훈 후보께 질문드리고자 한다.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가 계속돼 약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약사회와 약정원은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내용이 언론 노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정원 이슈에 대한 해명은.
A. 약정원이 회원에게 불편사항을 드린 것은 인정한다.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한데, 서버는 오래됐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견해서 대처했어야 했다는 말도 있는데 미안한 부분이다. 여러가지 겪으면서 약정원이 불편을 드리지 않을 시기가 왔다. 앞으로 회원 불편사항이 없게 약정원 운영을 사전에 점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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