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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하고 저차원적 의료인력 수급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6일 공공의대 설립과 정원을 확충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확대하고 허울만 공공의 탈을 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일차원적인 산술적 의사부족 통계를 핑계삼아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관해 언급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부터 저수가를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건정심이라는 공정성을 가장한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번번이 고질적인 의료 저수가를 방치하고 있고 정부안은 의료인력에 관한 몰이해한 정책발표"라며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며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수준과 유사하며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3.1%에 달한다는 현실은 은폐하고 있다. 좁고 밀집된 국토, 인구 고령화 및 국가가 사라질 위기의 세계 최하위며 저출산의 나라에서 의사 수 적정 여부를 단순히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로써,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의 의료접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광활한 국토면적의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단순한 증원이 아닌 현재도 과잉된 의사인력을 재분배하는 정교한 정책은 포기했으며. 저수가의 문제로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 재배치 추진은 쉽지 않기에 각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에 단순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가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졸속하고도 저차원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백 년 앞은커녕 십 년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정책추진으로는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쉬워 보이는 길로 국민을 기만하여 국가적 의료 재난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면서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저차원적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며 한층 더 강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