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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합리적 적정수가안 제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는 2.4%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이라고 하는 요식적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서 정부의 통보 안은 가결되었고 의료계는 페널티를 받아들여야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개시된 이후 한 번도 적정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의료계는 살인적인 저수가 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하고 또 견뎠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무후무한 병·의원의 경영 악화에도 전국 의료인들은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갔고 지금까지 살인적인 저수가에서 견뎌온 의료인들의 자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료인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시작했고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관료들이 의료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는데도 그 보상이 처참한 2.4% 협상안인가?”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의사의 80%가 그나마 생색이라도 내는 정부의 지원안인 코로나지원 급여비 선지급 신청 조차도 못하는 실정이며, 동네의원의 84%가 전년 대비 건강보험청구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재앙적 현실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시 개원의의 46%가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수가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거짓된 #덕분에 챌린지를 당장 중지하라. 의료인을 두 번 모욕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타당한 지점은, 의료계의 배를 가르고 뼈를 발라 유지하고 있는 #저수가 덕분에 싸구려 강제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다”며 부산시의사회는 정부안에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계는 사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의료계가 죽고 나면 그 파국은 국민건강이고 의료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의 수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으로 나와 이 살인적 저수가를 해결해서 요식적 위원회로 의료계를 기망하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부터 약속했던 적정수가를 보장하라”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부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