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비대면 진료 상시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약사회, 의료민영화의 단초…득보다 실이 크다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20.05.22 15:52:53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정신은 공공의료 확대, 원격의료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 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 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찰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 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원격의료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필요했던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정부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의 진료체계를 상시적인 원격의료로 전면화시켜 통제할 수 없는 의료민영화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과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