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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국민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의-정간 대화로 있어왔던 6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당시 의료계는 “예상된 현재의 처참한 의료 현실(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2차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올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왜곡된 의료 환경 조장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수차례 밝힌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그 비용 전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료계에는 진료권 보장과 함께 진료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으로 국민들과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년이 지난 지금 의료현실이 어떠한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은 이대로 문 케어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바닥이 드러날 것이 확실한데 정책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가의 의무인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의료보험 시행 이후 지속된 저수가 제도에서 간신히 버텨온 의료계가 최저 임금 상승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병·의원 붕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수년간 약속해왔던 진료 수가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는가?”라고 되묻고 “의료법에 정해진 의사 간 직역과 직무의 경계가 확실한데,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을 왜 방관하고 조장하는가? 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은커녕 붕괴되어가고 있는 의료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사가 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의성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정구속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에서 어느 의사가 생명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돌보려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쟁투가 밝힌 6가지 개혁과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라며, 의쟁투 선포식이 있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 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질 없는 정책이행을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씀을 했다.

그러나 2년 전과 달리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는 얼마 전 끝난 수가 협상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론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하며, 더욱 참담한 것은 의사와 병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의 전문가로서 5,500여 명 대구광역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의쟁투의 행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