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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의 새해가 밝았다.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019년에도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의료․한의계 논쟁,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논란 등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산적한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가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은 크다.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국민신뢰 회복하려면 ‘소통과 타협’ 우선과제

제약 경쟁력 확보 위해 R&D 투자도 늘려야

Q. 2018년 한 해를 뒤 돌아본다면 어떠한 해로 기억을 하시는지요?

A.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보내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100세 시대를 맞이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18년의 하반기를 지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곁에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아산시민과 충청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Q. 보건의료 직능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능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 국민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하나의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직역간의 영역분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법안소위를 할 때, 관련단체 의견을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의견을 조정해서 가져오라고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해관계를 되풀이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양측 이해관계를 중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계 대표자들도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Q.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견해는?

A. 현재 의료일원화의 경우 2030년까지 일원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동의한 사안이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련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안전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감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건강보험재정이 현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조만간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습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때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노력부터 정부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도입 또한 긍정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Q.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은?

A.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심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진화되고 있는 질병에 대항하는 의약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역량을 갖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 지식집약적 산업의 결정체인 신약개발이 곧 국가 기술경쟁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제약 산업은 지금보다도 연구 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범부처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국내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오픈이너베이션, 인적·기술적 교류 등을 통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Q. 현행 건강기능식품은 성인과 어린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지난 11월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해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신체적 기능 및 능력차이 등을 고려해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어린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Q. 2018년 처리된 의미 있는 법안은 무엇이 있으며, 2019년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은?

A.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최저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60년에 대전지역 학생들의 민주주의 열망으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유혈사태까지 빚어진 3.8민주의거를 기리기 위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2019년 초에는 2018년에 대표발의 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가결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의료기기산업과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의료의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첨단의료기술을 보다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방법을 일정 회수 이내에서만 건강보험과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횟수 제한없이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전상담서비스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2019년 새해를 맞아, 보건신문 독자들에게 덕담 한마디

A. 어느덧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지나가고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의 해로 복과 정직을 의미하는 만큼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보건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일 이루시고 복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