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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가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24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정부는 얄팍한 경제논리로 포장한 규제기요틴 정책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하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에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권력 향배에 촉각을 세우는 정치적 목적보다 국민건강 수호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이 엄중한 원칙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라도 법과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라”고 경고하고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맨주먹을 쥐고서라도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며 "그 어떤 외압과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회원들의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관주도의 면허관리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 자율징계권의 순수한 이양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얄팍한 경제논리로 포장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을 즉각 통과하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의료인들의 법적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건의’와 ‘심사평가 및 삭감 환수 대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절대 반대와 한방보험 분리 건의’등을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류종환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활동 보장,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격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류 의장은 이어 “최근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문제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히고 “올해 정부가 원격의료법과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은 물론 많은 의사회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일치단결 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에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올바른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회원들이 단합해 당당히 맞서나가자"고 당부했다.

2부 본회의에 들어간 총회는 지난회기 회무 및 감사보고와 6,599만 여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12억4,299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3,500만 여원의 조의금 결산서 등 특별회계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각 부서별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난해보다 4,300만 여원이 더 증액된 11억7,060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심의 원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김종서 직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대구시의사회 윤리위원 추인의 건을 승인했다.

한편, 2부 본회의에 앞서 추무진 의협회장과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 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4.13 총선에서 의료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 이유 △회비 납부율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책 △면허신고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과 추무진 의협회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장용현 경북의학전문대학원 피부과학교실 조교수에게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동원연구비 상’(동원약품 후원)이 수여됐고, 이태순(드림병원 외과원장), 김경호(대경영상의학과원장) 회원에게 의협회장 표창이 주어지는 등 23명의 대내외 인사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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