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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보장률 확대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면서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전체 환자부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건강보험 보장률)은 62.0%이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 수준이며,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급여는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