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역별 편차와 저조한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42개 시·군·구 중 12곳은 누적 등록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누적 등록환자 7188명 중 81.6%(5,872명)는 전남 목포시, 서울 노원구, 경기 고양시, 경북 문경시 등 상위 4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됐다.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현상도 심각하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252개소 중 실제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62개소)에 불과했다. 다만 일단 등록된 환자(7188명) 중 91.5%가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 결과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이 7.1%p 증가하고 치매 약물순응도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도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사업지역을 92개소로 대폭 확대했으나, 환자 등록 공백과 의료기관의 실제 참여율 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공백 원인을 분석하고 등록부터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