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10종 이상의 처방약을 동시 복용하는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사업은 유효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하는 8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20년 10만 7551명에서 2025년 23만7611명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처방약 10종 이상 복용자 전체 규모 역시 같은 기간 54.3% 늘어난 143만89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82.1%(118만2072명)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대다수였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81.9%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 및 의료진이 복용약을 점검·상담하여 불필요한 약물을 줄이는 제도로, 참여자의 응급실 이용 횟수가 최대 37% 감소하고 병원모형 참여자 3명 중 1명이 약물 조정을 받는 등 명확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 참여자는 1만 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의 0.8% 수준에 그쳤다. 사업 개시 후 9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 사업 예산 또한 지난해 실제 집행액(17억3천만 원)보다 적은 16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폭증하는 관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건강 악화와 의료비 낭비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업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체계적인 약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본사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