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식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식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하고, 1기 활동결과 정리방안과 권역별 정책토론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제2기 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특위장 차흥도, 이하 기본소득특위)는 지난 9월 30일 1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한 회의와 지역순회 간담회, 연구용역 등 주요 활동과 논의 결과를 정리하기로 했다. 2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시나리오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소요 재정과 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위원들은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의 기존 용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권역별 정책토론회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확인된 변화와 과제를 지역 사례와 함께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연계 등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기본소득특위는 11월부터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관계자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의 타당성과 지역별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정책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의견과 연구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향후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토대"라며, "2기 특위에서도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