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인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비대위는16일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법 시행도 전에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산업계의 요구와 환자 안전이 충돌할 경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약 배송 확대 논의가 아니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법 시행 전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판단 ▲현행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철저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검증보다 확대가 먼저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혁신이나 부처 간 이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의약품과 보건의료를 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배송은 온도·습도에 따른 변질, 오배송·분실, 잘못된 수령, 배송 지연 등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며, 사설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늘려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약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