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경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다. 지난 성과를 넘어 건강보험의 향후 50년을 다시 설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9일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향후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리부트(Reboot) 건강보험' 구상을 공개했다.

강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의료비 급증,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AI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단순 계승을 넘어선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공단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국민 한 사람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예방·건강관리부터 치료,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전국 조직망을 AI와 결합해 의료이용 이상징후 탐지, 불법개설 부당청구 조사, 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지출 효율화 및 수입기반 확충 계획도 밝혔다.

전사적 TF를 구성해 과보상 수가 조정,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근절을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검사의 절차적 통제와 더불어 외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인권보호규칙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내·외부 안전장치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에 맞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섬·벽지 지역 대상 조회 및 진료·검진 정보 등을 우선 제공하고, 2028년 본격적인 전 국민 서비스 개시를목표로 안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제4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및 수가 개편안 지원을 지속하고, 공공정책급여 도입 등 대안적 지불제도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정보 포털 운영을 통해 비중증 비급여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장 직속으로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로,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결정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국민이 아플 때는 든든하게 지켜주고, 건강할 때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할 때는 삶의 존엄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