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추진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까지 공공보건의원을 확대할 경우 기존 일차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의료현장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편하고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 진료기관이 기존 의원과 동일한 진료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시설과 인프라 등에 공적 재정의 지원을 받는 반면 개원의들은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적 재정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공공 진료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과 동일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진료권'과 '소생활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두 개념의 적용 범위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단위 의료체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소생활권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특히 공공보건의원이 경증진료와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담당할 경우 단순히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대한민국 일차의료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공공 진료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공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일차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의료공급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적 구획과 이론적 모델만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의 공공보건의원 도입 시도 중단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원 설치 범위 명확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지역 의원을 활용·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소진료권·소생활권을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지역 일차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개원가 등 실제 일차의료 현장 대표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체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또 하나의 동네의원을 만들어 기존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다"며 "공공보건의원의 역할과 설치 범위를 공공의료 본연의 목적에 맞게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