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차단

식약처·민간단체 합동 모니터링 실시

이원식 기자 2026.08.13 10:14:48

규제당국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432건(2026년 상반기 상시 222건, 7~8월 집중 점검 210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2026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총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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