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그간 지키지 못한 건강보험 일반회계 법정 국고지원율(14%)을 2027년 예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된 일반회계 국고지원율(14%)은 연례적으로 미달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7년 정부예산안상 일반회계 국고지원율은 12.5%(11조7923억원)로 전년(11.9%) 대비 다소 상승하나, 여전히 법정 기준인 14%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2.1%)을 합친 전체 국고지원율은 14.6%이나,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법정 비율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총수입 63조165억원, 총지출 63조3809억원으로 36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기조가 깨졌다. 지출 확대 요인으로는 지역 우대수가 도입, 응급 최종치료 강화 등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료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건보공단은 약가제도 개선(제네릭 산정률 조정) 및 검체·영상 수가 조정,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간 수조 원대 지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0조원이 넘는 누적 준비금이 있음에도 향후 적자 폭 확대가 자명한 만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 수입 의존도는 84.7%로 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로 주요국(프랑스 55.0%, 대만 30.5%, 일본 23.2%) 대비 현저히 낮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 지원 근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