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용 위험성이 높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실효성 있는 처방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우려의약품 함유 성분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건에서 2025년 약 3014만건으로 5년 새 21.9%(약 540만 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가율 역시 2022년 0.2%에서 2023년 5.8%, 2024년 7.0%, 2025년 7.5%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지역별 처방 규모와 증가 폭의 편차도 뚜렷하다. 2025년 기준 경기(594만건)와 서울(588만건)이 최다 처방 지역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179만건)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73만건) 대비 2.5배에 달하는 처방량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울산이 58.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38.2%), 제주(34.7%), 대구(30.4%)가 뒤를 이었다.

현행 지정 제도가 해외직구 제한이나 공급내역 보고 등 유통 단계 관리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이 매년 대폭 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관리 기전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성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