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생산 제조업 기반 6조3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 증가하지만 농림수산업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천억원~6조7천억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천억원~1조2천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수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8일 개최된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에서도 CPTPP 가입저지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는 통계 자료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향후 모든 관련 단체와 결속해 CPTPP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