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중심 GMO 완전표시제 개선 논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5차 GMO표시제 TF 회의

이원식 기자 2026.09.09 17:44:58

김호 위원장은 "GMO 표시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 등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GMO표시제 TF' 회의를 개최하고, GMO 완전표시제의 의미와 표시 대상·방법 등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GMO 표시 관련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GMO 완전표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를 들은 뒤, GMO 완전표시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TF 위원들 간 토론을 진행했다.

TF 위원들은 GMO 표시의 취지가 식품의 유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고 스스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가공 단계와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표시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료의 구분유통과 검증 체계, 표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GMO 표시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대상과 표시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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