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12회 학술대회'에서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정책 변화와 임상현장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 추진 과정,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의료기관과 환자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병원장은 먼저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급여 시장의 특성과 주요 문제점을 살펴봤다.

특히 선별급여와 관리급여가 도입된 배경과 제도적 차이를 설명하고,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관리급여 도입은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체계를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의료전달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병·의원과 관련 학회 차원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 병원장은 의료기관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급여체계와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급여가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환자 관점에서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경우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규열 병원장은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문제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정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료계가 관리급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 차원의 대응을 넘어 병·의원과 학회가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