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와 한국산림과학회(회장 강규석)는 8월 24일 여수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학계, 임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 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이 연쇄화·대형화됨에 따라, 기존 산림청 단독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범부처 공조와 지자체·주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단순 산림 훼손을 넘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했음을 지적하면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6.2.)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주기 통합관리 체계를 발표했다.
특히 첨단 산불확산예측도 기반 지자체 통합지휘체계와 선제적 주민대피(경남 밀양·함양 산불대응 사례), 산사태 48시간 전 예측정보 대국민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400km 국가방제벨트 구축 및 수종전환 5만ha 달성 전략 등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입체적 공조를 당부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부장(농특위 임업분과위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소방청 강영한 소방령, 한국사이버대학교 백승주 교수, 원광대 조성 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신희 과장, 경상북도 임일규 과장, 청송뫼살이 농원 신왕준 대표가 참석하여, 부처 간 역할 정립, 독립 평가체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결합, 임업인 피해보상 현실화 등 다각적인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김호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복합위기"라며 "오늘 논의된 범부처 공조 및 주민참여 모델이 정부 정책과 현장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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