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국제사회로 확대됐다. 응급의학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함께 해당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UN 인권 관련 기구에 긴급 제소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의료진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과 아동의 권리까지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12일 "압수수색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의 사과가 없고, 정치권 역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압수수색이 증거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강력범죄 현장도 아닌 응급의료센터에 압수수색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료 중이던 경련 지속 환아의 치료에 영향을 미쳤고, 의료진의 불안과 심리적 동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으로 지역 핵심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차질까지 이어졌다며 이번 사태의 피해가 의료진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정당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환자 관찰과 모니터링, 이송과 치료를 위한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인 만큼, 의료진의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보다 의료진 형사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현재 논의되는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압수수색 방식만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거나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예측하기 어렵고 회피하기도 힘든 법적 위험이 계속된다면 결국 의료진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을 단순한 항의나 협상 수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법적 위험과 심리적 부담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UN 인권 관련 기구에 제소한 배경에 대해 "어떤 답변이나 후속 반응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경찰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UN 인권협약 제12조의 건강권과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 및 제24조를 언급하며 환자와 아동의 생명·건강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도 국제단체와 인권단체, 학술단체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미다. 

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의료인과 의료현장을 보호하는 일이 먼저"라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환경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을 지킬 수 없고, 결국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권리도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회장은 "의료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현장이 보호돼야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묘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의사도 국민인 만큼 안전과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