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식품부·질병청 조류독감(AI) 백신위원회 운영 △축사시설자금 쏠림 방지 △병아리 위탁 사육 지원 △사육밀도 규제 개선 △계란 기준가격 도출 등 계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수입이 아니라 질병관리에 따른 생산성 강화와 공정한 기준가격 제공을 통한 투명한 거래 실현이 계란가격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꼽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국회의원은 22일 △농식품부·질병청 조류독감(AI) 백신위원회 운영 △축사시설자금 쏠림 방지 △병아리 위탁 사육 지원 △사육밀도 규제 개선 △계란 기준가격 도출 등 계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이 계란 수급 불안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며 백신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강화를 약속한 이후, 산란계 농가 및 관계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농식품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후속 대책 논의 진행 상황을 묻자, 송 장관은 "그 백신위원회 10월 달에 바로 질병청과 같이 만들어서 의논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장관은 내년 AI 백신 감별진단법이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 백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지난 겨울(2025-2026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AI 62건 중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됐다.

이어 송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육밀도 완화 정책에 대비한 축산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린 300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대규모 농가에 예산이 쏠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정한 한도를 두거나 편중을 막을 방안을 요구했다.

사육밀도 개선안에 따라 마리당 0.05㎡ 환경에서 사육하던 농가는 2027년 9월 이후 0.075㎡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2027년 3000억 원 규모의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병아리 위탁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현장 요구가 높은 만큼, 단순 수입보다 병아리 입식 및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밀도 기준을 준비 중인 농가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시설 개축·증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TF 회의에서 증·개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현재 계란 가격의 공정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일명 '공정계란가격법')은 농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현장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국 8개 공판장 기능의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하루 100만 개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선별포장업장에 계란 매입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면, 그간 관행이었던 '후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실시간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보해 정확한 기준 가격 고시가 가능해진다.

이번 질의는 최근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진행됐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의 수입 단가는 당초 알려진 3만 9000원보다 높은 4만 3923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샀다.

송 의원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수급 안정 정책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하며, 방역·생산기반·유통구조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