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진료권 체계가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역별 의료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진료권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을 위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행 진료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진료권 체계가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진료권 구분에서 벗어나 환자의 실제 의료이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주제 발표에서는 진료권 개편 방향과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 의료체계의 과제가 다뤄진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접근가능성 중심의 중진료권 개편 제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진용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생활권과 의료이용지도-인구변화로 인한 중소진료권 붕괴에 대비해야'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신한수 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진료권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진단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한 진료권 설정 방안 및 지속 가능한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진료권 체계는 실제 환자의 이동 패턴과 질환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밝히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현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