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숙원이었던 65세 이상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현실화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0년 가까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포함되면서다.

아동·청소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도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두 제도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심의·의결됐다며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다. 치협은 지난 2016년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2026년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무치악 임플란트 관련 안건을 총 25건 상정하며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회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꾸준히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건정심 의결로 결실을 맺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던 무치악 고령층도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적용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가 개정되면 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인 경우 임플란트 식립 후 부분틀니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개의치(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비급여로 적용된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성도 확대된다. 치협은 치아우식증 증가와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고려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급여 대상 연령은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연간 약 30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치협은 이번 조치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높이고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와 아동·청소년 복합레진 급여 확대를 합치면 치과 보장성 확대에 약 2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지난 5월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환산지수 2.4% 인상과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연계 0.2% 등 총 2.6%의 수가 인상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약 182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약 2천억원과 수가협상에 따른 약 1826억원을 합치면 2027년도 치과 분야에 약 3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치협은 국민에게는 치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구강건강 증진 효과를, 치과 의료기관에는 보험진료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도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는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진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과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수가와 급여기준 개선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