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최운창 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방문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전국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시·도의사회와 함께 대한노인회 산하 시·도연합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지난 8월 10일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의사회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각 시·도의사회가 노인회 충남연합회, 경북연합회, 울산연합회, 전북연합회, 강원연합회, 인천연합회, 충북연합회, 대전연합회, 대구연합회 등을 차례로 찾아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운영 실태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여서 오히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증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비용 부담을 우려해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의료기관 이용 자체를 망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령층의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지역 노인회 방문을 통해 이 같은 현장의 문제를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또 단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어르신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서명운동과 대국민 인식조사도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의협은 지역사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화 시대에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현재의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어르신들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인외래정액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