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연구,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선 회장은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1차 한일 저출산 대응 공동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2년간 한국의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출산율 반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출산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에 활용"
김 회장은 기업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계 중견·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한일 민간교류위원회 등에 양국의 국책연구기관 등 지정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주제로 다년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히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양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고령화 대응 위해 '에이지테크' 공동 개발 제안
저출산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일 양국이 에이지테크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에이지테크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화 대응을 복지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술과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분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청년 교류 확대…"지역·사람 간 지속적 교류 모델 만들어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한일 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일 양국 청년 간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인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양국이 서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선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양국이 각자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한일 저출산 대응 공동심포지엄'은 한일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자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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