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시의회와 통합돌봄·마약예방·창고형약국 대응 정책 간담

방문약료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 및 면허대여 의혹 집중단속 촉구

홍유식 기자 2026.08.11 09:02:21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지난 6일 서울시의회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약료 서비스 확대와 불법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간 유기적인 다학제 협력과 환자 처방·복약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 차원의 사업 기준 및 예산 편성과 적정 수가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분야에서는 '중독예방·마약류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운수종사자, 외국인 등 교육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약사회는 일상적 약물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문 교육 및 약국 중심 예방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는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가능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공공기관 약국 입찰 시 자본력이 아닌 약사의 직접 개설·운영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조사·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관계 부서와 정책 반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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