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지가 4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건강보험 1분기 당기수지가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6년 만에 연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통상 1분기에는 정부 국고지원 교부액 집행이 적어 연간 당기수지가 최종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1분기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간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2023년과 2024년에도 1분기 수지는 각각 2조7000억원, 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만큼, 1분기 실적만으로 연간 수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5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산분 집중 납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전체 기준 당기수지는 약 1조300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과 12월 건강검진 집중 수검에 따른 지출 증가 요인이 예정된 만큼, 정부는 건보 재정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