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일부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통한 자율징계 절차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인의 면허를 악용한 중대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별개로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의사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자율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자격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의료계 스스로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평가단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윤리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의 일탈이 대다수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명예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정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과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최종 판결과 별개로 전문가평가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의료계 자율규제와 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