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세청 등 세정가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분당-화성세무서론 안 돼, 최소 10~20여개 더 신설해야 사실 부산청 1급 지방청으로의 격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고, 전국 109개 세무서 중 반드시 재신설 또는 분리돼야 할 세무서가 적게는 10여개소에서 많게는 20여개소가 더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국세청과 세정가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세정가는 국세청의 세무서 신설은 예산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추진동력을 얻어내기가 너무도 힘들어 차제에 ▲2차장제 신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1급 격상 ▲전산정보관리관의 1급 격상 등의 직급 격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 제2차장제 신설,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급 격상 여론 점증 최근 국세청 조직이 급변하고 있다. 2만여명이 넘는 국세공무원 ▶고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공무원 조직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인원 1천992명 증원), ▶세무서 신설 또는 재신설, 분리 ▶고공단제 시행에 따른 국장급이상(1∼3급) 인사 운영 등 5대 굵직굵직한 당면 현안업무가 국세청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세행정은 기존의 틀과 사고를 완전히 바꾼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국세행정 시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 소속인원은 2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업무추진을 위한 인원은 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업무량은 급격히 팽창했다. 이러한 상황에 걸맞게 국세청은 인원을 증원하고 당면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은 증원된 반면, 5∼4급이상 중견간부(복수직 서기관 포함)를 위시로 3급 부이사관급, 특히 고공단 국장급 등 소위 25∼30년 이상씩 국세경력을 쌓은 관리자들이 명퇴(2년 앞당겨)라는 미명하에 정든 조직을 떠나는 등 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 명퇴제 폐지 어렵지만, 퇴직 1년 유예제 검토해 볼만 이제 이들을 아껴야 한다. 이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국세행정의 경험을 그것도 한 직장에서 30여년간 봉직해 왔다. 이 정도면 이들에게 '경륜'을 갖춘 인재로 평가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더욱이 이들은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이자 '리더' 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 관계자들은 이들을 소위 아껴야 할 인재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이같은 인재론은 역대 국세청장 마다 이를 강조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국세청의 인재풀은 하루 아침에 형성된 '인재군'이자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 "국세청서 30여 성상 근무자는 경륜 갖춘 리더 아껴야 할 인재" 이같은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체계화돼야 할 선결과제가 '국세청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조직개편 문제는 현재 국세청에 놓여 있는 당면 '최대 현안문제' 이기도 하다. 이의 일환으로 ▶국세청 제2차장제의 도입을 비롯 ▶서울, 중부청장의 분리에 따른 2급 지방청 신설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산정보관리관 등의 1급 관리관급으로의 격상 ▶부산청 1급 격상에 따라 경남청으로의 분리, 울산지방청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한 대대적인 상층부 조직개편이 적극 요망된다. 우선 국세청 제2차장제 도입의 건과 관련, 국세청 업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가 산적되게 된다. 내부 결재와 외부 위원회 참석, 특히 내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일례로 과세전적부심 등)을 도맡아 책임지고 행하는 업무를 현재의 차장 혼자서 다 감당해 내기는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 로펌-회계법인 진출 억제, 고문청탁 금지...2차장제 고려해야 더욱이 차장 혼자서 처리해 낼 업무량이 산적한 데다 그야말로 포화상태여서 업무를 분리하고 인재를 재등용하는 등의 2차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을 앞둔 경륜있는 관리자를 차장으로 승진시켜 국가와 조직에 좀더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계기도 돼 '국가사랑, 나라사랑' 등 이른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차장 혼자 내외부 업무처리 어려워 서울-중부청 2∼3개씩 지방청 분리 둘째로, 서울청과 중부청의 분리와 이에 따른 지방청 신설의 건이다. 이는 현재 1급 지방청인 서울청을 '강북-강남-영등포청' 등 3개 지방청으로 분리하고 그 직급을 2급 지방청장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부청의 경우도 '인천-경기-강원청' 등 3개 지방청으로 분리, 지방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부산청을 경남청과의 분리, 울산지방청의 신설 부분이다. 현재 부산청은 2급 상당이다. 아무리 고공단제가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부산청 관내에는 1급 기관장인 기관이 즐비하다. 단적인 예만 들어도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업무량과 경남지방청으로의 분리가 시급하고 특히 울산광역시인 울산에도 지방청 신설이 시급하다. ■ 강원-경기-울산-경남청 신설 절대 필요 더욱이 부산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제주세무서도 관할하고 있는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 부산청장의 능력과 리더십 여부를 떠나 행정적인 관리 통제가 효율성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마지막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총 관장하고 있는 전산정보관리관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보직을 1급 상당으로 격상시키자는 방안이다. 글로벌화, 정보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대적 환경이 급변했다. 국세행정은 국세통합시스템이 없었다면 국가재정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 국세통합시스템 총괄 전산국장 미래인재 양성, 교육원장 격상 이곳 전산실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납세정보자료는 10년을 훌쩍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이를 활용하고 미진한 부분을 더 강화하려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경우처럼 전산정보관리관을 외부전문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급을 격상시켜 이처럼 중차대한 업무역량을 한층 더 집약해야 한다. 더욱이 '미래인재 양성' 을 표방한 역대 국세청장들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랑은 지대하다. 특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랑은 그가 국세청장 최초로 9급 직원 신규임용때 특강을 나갔던 일화는 여전히 세정가에 신선한 충격으로 회자되고 있다. ■ 미래인재 양성의 산실...국세공무원교육원 실제로 교육원장 출신에서 1급 승진한 관리자는 적지 않다. 우선 현 이병국 서울청장을 필두로, 과거 권춘기 전 중부청장, 조성규 전 중부청장 등과 육사출신 최고참 현 박의만 교육원장(충북 옥천)도 향후 1급 승진 유력후보로 세정가에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직 개편의 건은 단순히 직급을 늘린다거나, 고위직 자리를 확보한다는 저급한 사고로는 접근이 안된다는 국세청과 세정가 내부의 여론이다. 최소 국가 30년 대계를 앞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어야 한다. ■ 본청에만 있는 근로소득지원국, 6개 지방청 신설도 시급 국세청은 본청에 EITC 전담국인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 운용 중이다. 이곳 근로소득지원국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곳이 아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선별, 그들에게 오히려 국가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각급 지방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이 없다. 힘 없는 세원관리국이 겸임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지방청 근로소득지원국 신설도 시급하다. 실로 조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포화상태에 놓인 현재의 국세청 조직을 보완·개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행시-일반승진-육사-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대 그룹 형성 한편 현재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이상의 면면을 보면, '행시-일반승진-육사-세무대학' 출신 등으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행시출신은 ▲27회(이전환 부산청장, 김은호 기획조정관, 송광조 감사관,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 이종호 재산세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김덕중 징세법무국장) ▲28회(김연근 개인납세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박차석 대전청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승진(하종화 서울청 조사4국장, 서국환 조사2국장, 안동범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이학영 세원관리국장, 이승호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육사출신(박의만 교육원장, 김경수 근로소득지원국장, 원정희 국방대 파견) ▲세무대학 출신(김영기 서울청 조사1국장) 등이 1급 승진과 지방청장 영전의 두 갈림길의 정점에 서 있다. ■ 행시27회서 1급 2인 배출...어려운 현실, 조직개편이 열쇠 더욱이 행시출신의 경우 현재의 상태로 보면 27회에서 1급 1인, 28회서 1인, 일반승진-육사-세대출신 중에서 1급 1인 배출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세정가 내부의 분위기다. 현직은 물론 퇴임 이후까지 '통제와 금지'로 일관해온 나머지 이들의 자존심을 한껏 구겨놓은 현 정부의 정책이 자칫 항생제 투여가 극약처방으로 치부되는 이른 바 '풍선효과'로 투영되지 않으려면 차제에 이같은 조직개편은 국가재정 확보의 산실인 국세청 나아가 국익에도 득(得)이 되면 됐지 결코 실(失)이 아닐 것은 명약관하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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