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비산부인과 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부인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감별, 응급 합병증 대응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 범위부터 넓히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진학)는 최근 정부의 임신중지약 처방 자격 확대 검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약물적 임신중지가 단순한 의약품 처방이 아니라 사전 진단부터 복용 후 경과 확인, 합병증 관리까지 전문적인 의료 판단이 필요한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용 전 초음파를 통한 임신 위치와 주수 확인,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의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궁외임신 감별 실패에 따른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임신중지약 처방 전에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자궁 내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해야 한다. 자궁외임신 환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물을 복용하면 임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복부 통증과 질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정상적인 약물 반응으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난관 파열과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초기 자궁외임신과 비정상 임신을 감별하는 데 상당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진단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유산과 대량 출혈, 자궁 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임신 산물이 자궁 안에 남거나 출혈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처치와 수혈,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의사회는 "응급 처치와 수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처방만 이뤄질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 주수 산정의 정확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의사회는 "임신 주수에 따라 약물적 임신중지의 성공률과 합병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음파 계측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하다"며 "환자의 진술이나 미숙한 영상 판독에 의존해 약물이 처방될 경우 적정 사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환자 안전을 담보할 진단과 사후 관리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에 ▲비산부인과 의사로 처방 자격을 확대하려는 검토 즉각 철회 ▲정확한 초음파 진단과 응급 수술적 처치가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의 처방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등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안전한 임신중지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탁상행정을 멈추고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