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은 지난해 9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곡 부정유통 적발업체 수는 2023년 44개소에서 2024년 68개소, 2025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 대상 조사 업체 수는 2022년 2만 9979개소, 2023년 2만 7497개소, 2024년 2만 2722개소, 2025년 1만 8302개소로 매년 감소세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표시 적발업체 수가 2021년 33개소, 2022년 30개소, 2023년 27개소, 2024년 35개소에서 2025년 60개소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벌 대상인 미표시 적발업체 수는 2021년 37개소, 2022년 31개소, 2023년 17개소, 2024년 33개소, 2025년 33개소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5년간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은 총 6103만 원(2021년 1312만 원, 2022년 1172만 원, 2023년 503만 원, 2024년 1803만 원, 2025년 1313만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통신판매 양곡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당근마켓 적발업체 수는 2021년 13개소(전체 15개소 중 86.7%), 2022년 20개소(전체 20개소 중 100%), 2023년 6개소(전체 7개소 중 85.7%), 2024년 15개소(전체 18개소 중 83.3%), 2025년 34개소(전체 36개소 중 94.4%) 등으로 조사됐다.

당근마켓 적발 사례는 모두 '지정용도 외 사용'으로 정부 지원 복지용 쌀인 나라미(정부미)를 온라인에서 불법 재판매하는 행위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단속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특히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재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