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은 과거 특별(심층)조사국으로 통칭, 일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 예고없이 장부 등을 영치(예치)조사를 하는 국세청 내 중수부로 일컬어지는가 하면, 서울청 조사(1~4국-국제거래조사국)분야에서 가장 엄격하게 조사가 이뤄지는 국이다. 18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을 폐지하고 대신,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물밑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지청-국세청 본청에 가칭 세원정보국 신설 가시권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각 국에서 예치조사 등 일반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4국이 하는 업무의 성격을 사안별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인-개인-재산제세-국조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세무조사를 해 사실상 조사4국 존치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말해 조사4국 폐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 조사1~3국, 국제거래조사국 등의 조사업무는 현재보다 한층 더 정밀한 내용으로 조사업무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청 조사4국 폐지는 보직만 없어지는 것이고, 대신 '인천지청-국세청 본청에 가칭 세원정보국' 신설 등이 중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사안은 큰 틀의 조직개편에 포함돼 물밑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 인천지청 신설되면, 고공단 국장급 5~6석 증원 전망 인천지청 신설의 경우 ▲지청장=고공단 가~나급 ▷징세법무국장 ▷세원분석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등 고공단 5~6석이 추가 증원되는 조직확대 개편의 중대사안으로 아직, 수면 위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 국세청 본청에 가칭 세원정보국장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 이후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 문제가 큰 틀에서 중점 논의될 전망이어서 국세청 조직개편에 한 차례 커다란 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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